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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변호사,
형량보다 길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 · 피해자 측과 사건 관계인 조력 · 상담 1555-6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형량과 별개로 따라붙는 처분이 여럿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것들입니다. 징역이나 벌금만 보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법의 구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수사 절차, 그리고 부수처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하셨다면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선변호사 등 법이 정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CONTENTS
01. THE LAW
아청법은 어떤 법인가
아청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보다 보호 장치가 촘촘하고, 처벌과 사후 관리가 함께 설계되어 있습니다.
✔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입니다
✔ 성폭력뿐 아니라 성착취물, 성매수, 유인·권유 행위 등 폭넓은 유형을 다룹니다
✔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조치가 따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은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이거나, 조사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알지 못해 막막한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의 구조부터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DIFFERENCE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 |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
동의의 의미 | 아동·청소년이 상대인 경우 성인 사이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수사 절차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조사 방식과 보호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
사후 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판결과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
03. FOR VICTIMS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피해를 입은 아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법은 여러 지원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
진술 보호 절차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고,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원과 사생활 보호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질까 봐 신고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복 지원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른이 반복해서 캐묻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들은 내용은 들은 그대로 기록해 두시고, 조사는 마련된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아이에게도 사건에도 낫습니다.
04. AFTER SENTENCE
형이 끝나도 남는 처분들
아청법 사건에서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래 처분이 함께 또는 이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를 제출하고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공개·고지명령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 지역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부분입니다. |
이수명령 |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
각 처분의 대상과 기간은 죄명과 선고 내용,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공소사실과 판결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05. EMPLOYMENT BAN
취업제한은 최장 10년입니다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기간
10년을 넘지 못하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기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점검과 해임 요구
관계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제한 기간 중 취업한 사람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이라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직업이 걸린 분에게는 형의 종류보다 이 명령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PROCESS
수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01 |
입건과 출석 요구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되고 조사 일정이 통지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
02 |
경찰 조사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03 |
송치와 검찰 단계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찰이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04 |
재판공소사실을 두고 법정에서 다툽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부수처분이 선고됩니다. |
💡 포인트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법정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 모두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7. NEVER DO THIS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조사 통지를 받으면 당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되거나 상황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는 것
✘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것
✘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
✘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피하는 것
특히 자료 삭제는 거의 대부분 복원됩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가 새로운 혐의와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뿐입니다. 대응은 이미 남아 있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08. COUNSEL
변호인이 하는 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안내 |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어떤 처분이 따라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
조사 입회 | 조사에 함께 들어가 절차가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압수수색 적법성 검토 |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 있었는지 등 절차적 문제를 확인합니다. |
부수처분 대응 |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처럼 생활에 오래 남는 처분에 대해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피해자 측 조력 |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리해 고소와 절차 진행,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검사와 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단계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9. LOCATION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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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PLACE 법무법인 YK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보기 길찾기 · 상담 문의 · 사진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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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선변호사를 비롯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시고, 조사는 마련된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약식명령을 포함한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도 형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Q.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출석을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되 응하시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지워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변호인이 따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아청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A.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설명해 주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같은 팀이 이어받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결과를 장담하는 곳보다 절차를 정확히 알려 주는 곳이 안전합니다.
11. CLOSING
마무리하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그 취지 위에서 절차가 움직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보호와 회복의 절차가, 조사 통지를 받은 분에게는 정확한 절차 안내와 사실에 근거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형량 너머에 남는 처분까지 함께 설명해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시길 권합니다.
CONSULTATION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 · 전국 31개 사무소
결과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절차와 처분 기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이며, 개정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하셨다면 112로 신고해 주세요.